2019년을 결산하고 다가올 새해를 위해 오늘은 세금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해드리려고 합니다. . 인도네시아의 세금 정책은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라서 대부분의 납세 대상자 및 거래 관련자들은 본인의 세금은 스스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세금
– 취득세 (토지 및 건물 취득) : 구매자 5%, 실거래 금액 또는 공시 거래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양도세 (토지 및 건물 판매): 판매자 2.5%, 실거래 금액 또는 공시 거래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 공증인은 상기 세금이 납부될 때까지 부동산 판매 증서에 서명할 수 없고, 이 증서가 없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합니다.
2. 토지 및 건물 임대용 소득세
– 과세 거주자일 경우 거래 금액의 10%, 비과세 거주자의 경우 20%
– 과세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나,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법인에게 있으므로 거래 시 주의해야 합니다.
3. 인도네시아의 토지 및 건축세
토지 및 건축 세 또는 “PBB”(토지 및 건축 세)는 10억 루피아 미만의 자산일 경우 공시 거래 평가액의 0.1 %, 10억 루피아 이상일 경우 0.2%로 매년 부과됩니다. 세금은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며, 건물이 없는 나대지, 전, 답, 200m2 미만의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서는 해당 세금이 면제됩니다. PBB의 납세 의무자는 토지 명의인이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토지권과 건물권이 분리 가능하므로, PBB 중 건물 건축으로 부가된 세금 분에 대해서는 건물 건축주가 납세 의무를 져야 한다는 유권 해석도 있습니다.
4. 인도네시아 건축세
인도네시아에서는 건물 건축과 관련된 세금이 있습니다. 건축업체를 고용하여 턴키 건축 계약을 했을 경우는 10%의 요율이 부과됩니다. 건축업체를 고용하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 건축을 하였을 경우, 하도급으로 고용된 업체의 크기와 면허에 따라 다양한 요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소규모 비즈니스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 업체를 사용하여 건축했을 경우 : 총 건축 금액의 2 %.
– 사업 자격이 없는 서비스 제공 업체나 개인을 사용하여 건축하였을 경우 : 총 건축 금액의 4 %.
– 상기 항목 이외의 서비스 제공 업체를 사용하여 건축하였을 경우:3 %.
– 비즈니스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 업체가 수행 한 건설 계획 또는 건설 감독을 사용하여 건축하였을 경우: 총 건축 금액의 4 %.
– 사업 자격이 없는 서비스 제공 업체가 수행하는 건설 계획 또는 건설 감독을 사용하여 건축하였을 경우 : 총 건축 금액의 6 %.
위의 설명에서 부과되는 건축세 요율은 건설 서비스 제공 업체의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의무자는 건축주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세금 체계는 복잡하기도 하지만 부동산 관련 거래의 경우 기준 납세 금액 자체가 매우 높으니 세금 신고 납부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법인으로 거래하시는 경우 원천징수에 더욱 유의하셔서 불필요한 벌과금을 받으시거나, 세무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