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filed under: 법무

발리 법인 설립 및 투자 업무 절차

발리 사업 이민을 위한 준비는 얼마나 하면 될까요? 실제로 정착 과정에서 차근차근 진행되어 가야 하는 업무는 어떤 순서일까요? 이번 포스팅은 실제 사업 이민을 진행 중이시거나 실무 단계에 있는 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포스팅이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 실제 사업 이민 후 정착 과정에서 타깃 마켓을 변경하거나 업종 변경을 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동남아/인도네시아/발리 이민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진실_1편

혹시 레몬마켓 또는 레몬 시장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에서는 레몬이 상큼하고 영양 많은 과일로 인식되지만, 미국에서는 겉만 보기 좋고 별로 맛은 없는, 별 볼일 없는 상품을 상징합니다. 레몬 마켓 또는 레몬 시장론은 경제학에서 사용된 용어로,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소비자의 역선택을 야기하게 되는 것에 주목한 이론입니다. 중고 자동차 시장처럼 발리의 이민/......

(사건의뢰) 이혼 소송과 양육권 분쟁

오늘은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제 커플 (호주 남편 & 인도네시아인 부인) 사이의 이혼 소송과 양육권 분쟁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의 이혼소송과 양육권 분쟁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본 사례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어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호주인 남편 A씨와 현지인 부인 B씨는 2011년 결혼하여 이중 국적자인 자녀 C군을 슬하에 두고 있습니다. 남편......

인도네시아 혼전계약서, 결혼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혼전 계약서는 인도네시아인과 외국인이 결혼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할 매우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에 현지인과 결혼하여 정착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그 개요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혼전 계약서란? 결혼 전 결혼 당사자 간 맺는 계약으로, 이혼, 사망 등 결혼의 종료에 따른 재산 분할 및 기타 사항을 정의한 계약서를 통칭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 혼전......

발리에서 형사 사건에 연루 되셨다구요?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당황한 나머지 초반 대처를 제대로 못해 법적으로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하거나 곤궁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있어 이에 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1. 형사 사건은 특징이 무엇인가요? 민사가 개인 간의 다툼이라면 형사는 수사권을 가진 국가 기관과 개인의 다툼입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조사권과 수사권을 가진 막강한 국가 권력이 개별적 범죄를 소명하고 단죄하는 과정이므로, 수사......

사건: 인도네시아 은행과의 소송의 건 (대출 문서 위조)

저희 법무팀에서 진행한 의미있는 케이스들을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다만, 온라인의 특성 상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고 이에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실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 원고는 은행에 주택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납부하고 있었으나, 대출금 미납으로 강제 집행 명령을 받아 이를 확인하여 보니 이미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담보 대출 신청 시 은행......

사건: 이민법 이민 위반/ 조정

저희 법무팀에서 진행한 의미있는 케이스들을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다만, 온라인의 특성 상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고 이에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실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       외자투자법인의 대표이사의 KITAS를 연장하려던 중 변경된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고 KITAS 연장 신청을 했다가 이민법 위반으로 WASTAKIM에 조사를 받게 된 사건.사건을 의뢰한 고객은 외자투자 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