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당황한 나머지 초반 대처를 제대로 못해 법적으로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하거나 곤궁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있어 이에 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1. 형사 사건은 특징이 무엇인가요?
민사가 개인 간의 다툼이라면 형사는 수사권을 가진 국가 기관과 개인의 다툼입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조사권과 수사권을 가진 막강한 국가 권력이 개별적 범죄를 소명하고 단죄하는 과정이므로, 수사 과정에서부터 주눅이 들고 심적으로 위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 훈련된 국가 기관의 수사권자와 기소권자들은 법률 전문가로써 혐의에 대해 초기에 잘못 대응했을 경우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즉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2. 형사고소를 하려해도 변호인이 필요한가요?
현지인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폭력/협박 등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찰의 법률 지식이 떨어지고, 고소인에게 가장 적합한 법률 규정을 적용해주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초기 고소 시 법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3. 언제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참조인으로 소환(Surat Panggilan)장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고소 고발이 상당히 진척 되어 조사를 수행할 만큼 의미있는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소환장을 받으면 즉시 변호사와 상의 하여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호사 입회 하에 조서를 작성했을 경우 작성된 조서의 사본을받아 올 수 있어 추후 변론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의 경우도 범죄 사실을 인지한 후 고소를 결심하셨다면 고소 전에 변호사를 수임하시고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형사 사건 수사 기관들은 어떤 곳이 있나요?
POLISI:가장 흔한 수사기관입니다.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접수 후 사건 조사, 참조인 조사 후 혐의가 있을 경우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합니다
WATAKIM: 이민국 조사과입니다. 이민법 위반에 관한 단독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인신 구속(3일 이내 구류)도 가능합니다.
DISNAKER: 노동법 위반 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국내외 노동자들의 근로허가를 담당하므로, 근로허가를 위반하였을 경우 직접 조사가 가능합니다.
SATPOL PP: 주정부 단속 공무원입니다. 행정 명령을 위반하거나 라이센스를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독자적인 조사권과 함께 수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5. 형사 사건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건 개시: 피해자의 사건접수, 고소, 수사기관의 적발, 단속, 인지 수사로 사건이 개시됩니다.
사건 조사: 고소인 조사를 필두로 관련 증거, 참고인 조사 등을 수사기관에 따라 2~3차례 진행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상당한 정도의 타당성이 입증되면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소환조사: 검찰로 송치된 사건의 참고인은 피의자로 소환조사를 받게됩니다.
체포/영장/구속적부심:혐의가 확인되고 구속이 필요할 경우 구속적부심을 걸쳐 인신을 구속합니다.
공소제기: 검찰이 기소합니다.
공판:검찰과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법률 대리인과의 법정 다툼이 있게됩니다.
판결:공판에 의한 결과가 판시됩니다.
개별 케이스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지만 대개의 형사 사건의 진행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혹시 범죄의 피해자가 되셨다거나 수사기관에 의해 피의자로 지목 되셨다면 발리끼따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세요. 발리 남부 지역 덴파사르/바둥/기얀야르 관할 사건은 저희가 성실하고 정확하게 의뢰인의 법률적 고충을 확실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