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인도네시아 정부의 모든 부처는 통합된 DB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각 정부 부처, 지방 정부에서 관할 하는 모든 정보들은 각기 독자적으로만 자신의 DB를 사용합니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다음 두 가지 특징이 생겨납니다.
1. 모든 증빙과 원본 서류는 민원인이 보관해야 하고 분실 시 새로 등록하는 절차보다 훨씬 까다롭고 오래걸린다.
즉, 절대로 원본 서류를 잃어버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서류는 복사해서 사용하세요)
2. 주소 이전은 아주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관할이 변경될 경우 서류에 따라서는 처음 등록 절차를 그대로 반복해야 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법인을 설립할 경우도, 정관을 작성할 경우도, 근로허가를 얻을 때나 KITAS를 발급받을 때도 거주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한국처럼 쉽게 거주지를 옮겼다가는 예상치 못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소지에 관한 중요성을 설명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IMB(Buliding Permit, 건축허가)”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사업 상의 주소지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IMB가 필요합니다.
IMB란 우리나라의 건축허가와 비슷한 개념으로 해당 토지의 용도에 맞춰 어떤 목적과 어떤 설계로 어떤 건축물을 어느정도까지 사용할지에 대한 정부의 승인입니다.
민원인이 토지를 토지대장에 등재하고 해당 토지 대장이 발급되면 해당 토지에 지방 정부의 건축 규정에 맞는 설계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허가를 득하고, 건물이 완공되면 공무원이 실사를 나오는 것으로 프로세스를 마감합니다.
이 IMB가 중요한 이유는 IMB와 사업허가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주소지를 등록할 때도 사업 목적과 적합한 IMB를 가진 건물에만 등재가 가능하며
고정 사업 허가를 받을 때도 이 IMB를 확인합니다.
사업 업종에 따라 특별한 토지 구역 (상업구역, 관광구역)에만 업장 설립을 허하는 가 하면
사업 업종에 따라 특별한 토지 구역 (교육구역, 주거주역) 등에는 설립을 금하기도 합니다.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한적하고 아름다운 산 속에 빌라 부지를 장기 리스한 후 개발하려다 토지 구역이 사업목적과 맞지 않아 중도 포기하거나 파산하기도 합니다.
발리의 수많은 건축물은 이 IMB가 없는 무헌가 건물입니다. 때로는 현재 영업중인 레스토랑을 인수하셔도 레스토랑 허가 변경이 불가능 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IMB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PT 또는 PT PMA를 운영하시기 위해 Property를 임대하거나 구매하실 경우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은
1. 토지 문서 (땅문서)
2. 토지 대장
3. 해당 토지의 IMB 입니다.
발리의 부동산 중개인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실제로 해당 부동산의 토지 대장이나 IMB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는 곳은 건물 외벽의 IMB plate 를 확인하시고, 나대지의 경우는 좀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